복지부, 모르고 그랬나 알면서도 그랬나.‘싼얼병원’사기극
1호 영리병원 설립에 눈멀어 규제완화하고 국민 속여…대대적인 망신
정부, 싼얼병원 사태 하루만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발표…뻔뻔해

중국자본이 제주에 신청한 국내 첫 투자개방형(영리) 외국 의료기관 후보인 싼얼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중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발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5일(월) 돌연 싼얼병원 설립 불승인을 결정했다.

사실 싼얼병원은 설립여부조차 거론돼선 안 될 병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싼얼병원의 모기업인 톄진화업의 대표자는 구속중이고 채무관계가 복잡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주도에 투자할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톄진화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 기가막힌 사실은 이미 지난 2013년 8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 미비를 이유로 싼얼병원의 승인을 보류했음에도 다시 싼얼병원 승인여부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책까지 폈으나 싼얼병원 모기업의 투자 자격 문제까지 불거지며 문제가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승인을 불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싼얼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영리추구에 혈안 된 영리병원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병원이지만 정부는 1호 영리병원 설립에만 눈이 멀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규제를 완화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러나 싼얼병원 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가라앉기도 전에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를 16일(화)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싼얼병원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싼얼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