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많다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7일 열려
문희상 대표등 주요 의원 20여 명 참석 “경영평가는 민영화 초석”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토론회가 7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문희상, 설 훈, 김용익, 정진후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경영평가는 정부의 거짓말, 민영화 초석, 공공기관에 기만적 정상화 강요 위한 꼼수”라고 입 모았다.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중 이례적으로 많은 의원들과 청중이 모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중에서 병원에서 일 해 본 사람있나. 우리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경영평가 할 때가 아니라 인력늘이고 병원의 공공성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절절한 외침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날 발언한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정부관계자 발언을 요약했다. ▼
국회의원 말‧말‧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영평가는 민영화 꼼수, 사람보다 돈 먼저일 수 없다
설훈: 진주의료원 사태로 보듯 공공의료기관 수익성 따지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 날아간다
유기훈: 국립대병원 적자 책임 왜 직원들에게 전가하나
배재정: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 회피, 국민 위협하는 일
윤관석: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미명하에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진후: 경영평가는 거짓말, 매번 경영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개선해야 공공성 강화 된다.
김용익: 국립대병원은 돈 버는 회사 아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영평가는 민영화 꼼수, 사람보다 돈 먼저일 수 없다
설훈: 진주의료원 사태로 보듯 공공의료기관 수익성 따지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 날아간다
유기훈: 국립대병원 적자 책임 왜 직원들에게 전가하나
배재정: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 회피, 국민 위협하는 일
윤관석: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미명하에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다.
정진후: 경영평가는 거짓말, 매번 경영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개선해야 공공성 강화 된다.
김용익: 국립대병원은 돈 버는 회사 아니다.
이번토론회,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은 ? = 책임전가,무관심,방관!?
박재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보건복지부가 정부정책 방향에 실린 경영평가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
류재승 교육부 창조행정과장“모아주신 의견 전달해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성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사무관“평가가 입시제도와 비숫해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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