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권 부정하는 임금동결 철회하라!
‘2단계 가짜 정상화’ 계획 발표 ...11개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및 공공의료 파괴   

단협 개악하지 않았다고 임금동결 지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까지‘가짜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1곳에 대해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는 철저히 은폐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부채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짜정상화대책임이 이미 밝혀졌다.
또한,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27년간 교섭을 통해 노사합의하고 이사회까지 통과된 단체협약을 개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고, 한술 더떠 2015년 6월말까지 개악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마저 동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임금동결이라는 초유의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1단계 가짜정상화’에 이어‘2단계 가짜 정상화’를 밀어붙이기 위해서이다.‘2단계 가짜 정상화’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 노동자부터 시작하여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하는‘2단계 가짜정상화’폐기하라!

또, 정부는‘2단계 가짜정상화’에서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영역을 민간 자본에게까지 사업참여를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사실상 파괴하거나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내리꽂기식 지침은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1/19(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