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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5_11호]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계속됩니다

by 관리자 posted Ma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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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계속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하던 제주‘싼얼병원’마져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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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의료노조는‘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적 총파업을 세 차례 벌였고,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의료민영화 저지’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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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의료민영화 저지 반대서명에 동참
▢ 인터넷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기록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6만 건의 반대 의견이 게시되는 기록을 남김.


또한,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및 백의의 물결 등 대중행사
▢ 철도노조와 함께한 철도-의료 지킴이 활동
▢ 지역별 의료민영화 저지 대책위 구성 ▢ 정당과 연대활동
▢ 의약 5단체(의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 5단체와 공동 활동
▢ SNS를 활용해 시민들과 힘을 모으는 등 단체, 개인을 망라한‘전 국민적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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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격의료를 확대하면서 시범사업 후 법안 통과 시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시도 ▢ 영리병원 도입 추진
▢ 영리자회사 허용을 통해 외부 자본의 투자 활성화
▢ 해외환자 유치, 의료관광, 의료수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정책이나 의료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계속됩니다.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는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의료민영화·영리화법안 저지투쟁, 영리병원 1호·영리자회사 1호 저지투쟁,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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