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공공의료 강화!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인력확충!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확대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구축 등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 주최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보건의료 노동자의 관점에서 환자안전 직원안전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한 자리"라며 "병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특위 활동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의 현장사례 발표로 시작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국가재난병원 구축과 함께,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서울대의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포괄간호 확대, 병원감염관리 강화, 일차의료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의료재단 이사장)는 "의료기관의 피해가 지속되지만 정부는 피해보상에 속수무책"이라며 "제시되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재원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메르스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깊이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했으며,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도 이번 사태가 "의료시스템이 수익중심으로 되면서 의료 공공성이 무너져 생긴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나백주 서울시 서북병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투자"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고,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서둘러 문제를 덮거나 종식 선언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임을 경고했는가 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현장의 노사, 전문가, 국회, 정부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를 벌여 나갈 예정이며, 산별중앙교섭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강화와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