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대국회 메르스 사태 해결‘ 노사 공동요구 ’채택 2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7/22 메르스 해법 찾기 노사 공동토론회 예정

2015년 제2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7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에서 노사교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섭에는 사용자측 교섭단으로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의 사업장 대표가 참석했으며, 노조측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일정으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임원 및 수도권 지역본부장, 수도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메르스 사태 해결‘노사 공동요구’채택한 노사 교섭 대표단

메르스 사망환자를 애도하고 메르스 확진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것 ▲환자,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면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 ▲수익성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의료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은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5가지 공동요구를 채택했으며, 이날 불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 교섭까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채택한 노사 공동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지현 위원장은“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한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노사가 함께 메르스 사태로 확인된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꾸고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안전시스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총괄적인 입장을 밝혔고, 차기 교섭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요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7월 22일(수) 오후 3시, 여의도 티 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오후 1시부터 노사공동포럼-1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