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라
사학연금 가입자-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월 20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당사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연금제도 개선 논의 진행’을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현재의 사학연금 제도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병원 사업장의 경우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산재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근속년수가 낮아 퇴직금도 절반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인 제도개선 소위는 필요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가입자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사학연금 공단은 사학연금법 미개정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가입자들의 제도개선요구는 배제한 채 단순히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연급법과의 연동 문제로만 몰아가며 법률개정을 압박하고 있디”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이후 국회 토론회,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사학연금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사학연금 가입자-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