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악 문제점 지적‘국회토론회’개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연금 개악은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학연금공대위)는 8월 18일(화)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에서“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학연금 개악을 성토하였다.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유기홍, 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사학연금공대위가 주관하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절반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인데 근속연수는 10년에 불과하며, 사학연금 재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연금을 더 개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가입자단체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목소리를 높여 반드시 사학연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사

업장은 사학연금 가입대상 사업장 중에서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서 ▲산재인정기준 별도 마련(감염성, 유산, 근골격계, 유해물질에 따른 직업병, 폭력 등) ▲병원에 맞는 작업환경 측정기준과 지침 마련 ▲병원 노동자에게 맞는 특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사학연금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