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40호] 201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③의료기관평가인증제
10명중 6명이 인증제 과제 1순위로 ‘인력충원‘
77%“현재 인력으로는 환자 안전 보장 못해”
인증제 때문에 휴직, 사직고민.. 64.5%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 본연의 취지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바로 인력충원(62.3%)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인력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을 경우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77%로 조사되었다. 또, 조사대상의 64.5%는 인증제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부담감으로 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도한 업무는 시간외 근무로 직결되는데 조사대상의 68.4%가 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인해 매일 4시간 미만(37.7%)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6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응답도 10.9%나 되었다. 인증준비에 소요된 기간은 4개월 이상이 63.7%나 되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82.9%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비롯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장기간 과로와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증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뿐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대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인증이 끝나면 되돌아가는 1회성 평가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25.6%)도 있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상태가 제대로 유지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인증평가기준 조정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71.5%)는 의견이 다수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인력충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인증원을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인력충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련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편법과 1회성 인증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조사, 불시조사 및 현장 신고제도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병원현장의 실질적인 인력충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83개 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응답했다. 이 중 인력, 노동시간, 모성보호 등 주요내용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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