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사정위 야합’을 반드시 분쇄합시다

4만 6천 조합원 여러분!

지난 3년 세 번의 삭발에 이어 오늘 다시 광화문 거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현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2천만 노동자의 뜻을 외면한 채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직 확산’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악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맘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줄기차게 사용자들이 요구한대로 노동자들을 더 쉽게, 더 싸게 일시키고 더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배신한 명백한 “야합”으로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정리해고→일반해고” = 노동자를 노예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죽하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성과가 낮은 사람을 골라서 해고한다는 이른바 “일반 해고제”를 도입한답니다.

사용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멋대로 해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붕괴시킬 것이고 모든 노동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또한 취업 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더 나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임금 피크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를 쉽게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정규직을 2년간 사용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간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파견이 금지되어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와 같은 전문 직종, 그리고 55세 이상은 모든 직종에 파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합니다. 노사정 야합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 조건을 지키며,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성교섭 및 산별현장교섭을 충실히 진행하고 10월 13일 전 지부 동시 조정 신청, 10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위력적인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합시다.
나아가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내년 총선은 물론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심판 투쟁으로 떨쳐나섭시다.

2015년 9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