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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5_56호] 불법으로 자행되는 임금피크제 중단하라!

by 관리자 posted Nov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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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자행되는 임금피크제 중단하라!
11/3일부터 국립대병원지부 로비·천막농성 돌입!


산별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한 52개 사업장 중 전면총파업을 벌인 이화의료원지부가 11월 2일 오전, 극적 타결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1단계 산별 동시 총집중 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노동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2단계 산별 총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20151104_00001.JPG


교육부가 11월 2일 전까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11월 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했다. 


전조직적 저지 투쟁 벌일 것!

보건의료노조는 11월 3일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주최로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 강행처리 교육부 지침 철회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도입중단 ▲공공성위주 운영평가제도 마련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간 협의테이블 마련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집단교섭 참가 등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6개의 병원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이는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우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 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11월 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중단과 인력법 제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월 3일부터 국립대병원 전지부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 돌입 ▲11월 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1월 4일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11월, 12월 투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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