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쉬운 해고, 취업 규칙 개악’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행정독재! 노동자 총력투쟁으로 맞서자!”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드렸다. 1월 22일(금) 노동부는 기습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쉬운 해고’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25일부터 2대 지침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 불법 지침! 명분 없는 행정독재 전면 무효!

지난해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으로‘노동개악’을 기필코 막아내기 위한 결사항전의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노동개악을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노사정 야합도 파기됐다. 

이처럼 노동자 당사자와의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까지 무너뜨린 정부지침은 전면 무효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1월 23일(토) 오후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25일(월)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은 행정독재에 앞장서 불법지침을 발표한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해임건의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초헌법적 쿠데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분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1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1/25(월) 긴급 간부회의(가능한 지부는 확대간부 및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2대 행정지침 발표의 문제점과 향후 투쟁일정 공유 및 투쟁 결의 ▲1/25(월)-26(화) 조출선전전, 중식 집중선전전, 야간순회, 조합원 간담회 등 진행 ▲1/29(금) 또는 1/30(토) 전국 집중 총파업 대회에 총력 조직을 위한 전지부 현장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예퇴직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상시적 해고’는 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회복 불능의 노동대재앙이다.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노동지옥으로 밀어넣은 박근혜 정권의 초헌법적 쿠데타,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으로 기필코 분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