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 직원 70%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환자상대 돈벌이 강요, 직원간 경쟁 강화 성과연봉제 결사 반대! 

정부는 지난달 25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일반해고 지침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나쁘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2대 행정지침’을 발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재 간부급(1~2급)에서 일반 직원(3~4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성과연봉제 대상은 7%인데 이를 전 직원의 7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간 성과연봉 금액 차이를 두 배 이상으로 정해 성과별 차등 폭도 넓힌다는 것이다. 

의사 성과연봉제 도입에서 이미 문제점 드러나!

병원, 앞다투어 성과 평가제도 도입 추진!

2월 25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는 의사 성과 연봉제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의사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도록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사립대·민간중소병원에서도 앞다투어 성과 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성과연봉제 저지’공동투쟁 예정!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진행한다.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경쟁을 강요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는 국민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한 채 돈벌이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돈벌이 위주의 병원 경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보건의료노조, 강력한 산별 현장투쟁으로 2대 지침, 성과연봉제 저지!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조의 명운을 걸고 강력한 현장 투쟁으로 2대 행정지침과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고 분쇄하는 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사승진제도와 평가제도 개악, 성과연봉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 강력한 산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2대 행정지침 및 성과연봉제 개악을 주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산별적 타격 투쟁을 전개하며 공공의료기관은 4월까지 전 조직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측이 이사회를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전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