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정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공공의료 강화계획 부실, 수익성 추구까지!

보건의료노조, 전면 재수정 및 영리병원 설립 중단 촉구!

정부가 3월 10일(목)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졸속계획이자 공공보건의료 취지를 훼손하는 부실계획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 10%미만!

공공의료 확충 실행계획 절실!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에는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 해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립 추진 ▲권역외상센터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를 정상화·활성화 하기 위한‘기본’이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기준으로 1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데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다.

공공의료기관 효율성 제고 방안?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 강행 우려!

정부 계획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운영의 효율성, 책임경제체계 확립,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차등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수익성 추구와 경영성과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가 낸 공공의료 기본계획들은 현재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영평가, 원장성과계약제 등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다. 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같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이 강행될 소지가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부실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하고, 공공의료 강화의 첫걸음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공의료 확충의 전제로 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의료강화 기본계획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