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상대로 돈벌이 하라는 정부 정책

“과잉진료, 병원비 인상, 환자안전 위험”몰고 올 성과연봉제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겠다는“저성과자 퇴출제”도입

공공부문(공공의료기관)에 전 직원의 70%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제는 해고를 더 쉽게 하는‘ 저성과자 퇴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총 120개 기관들은 성과가 낮은 직원을 퇴출하는 규정을 연내에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이다.  

더 쉬운 해고 추진하는 정권, 4월 총선에서 심판해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도 거세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는 물론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공기관 쉬운 해고 도입 지침 거부한 반 노동자 정당 총선 심판”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평가, 운영을 크게 왜곡하여 공공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성과자 퇴출제는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을 부추길 것이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병원에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를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라는 것으로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을 불러올 것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정부가 최소한의 노조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마저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공공의료기관지부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예정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지난 3월 3~4일간 열린 2016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성과연봉제와 일반 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현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측에 현장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16일 보훈병원지부에‘보건의료노조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전 조합원과 함께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월 26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2016 총선승리 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11시30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공공의료기관지부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석회의를 진행하여 세투 투쟁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