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8대 총선 요구 발표!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방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모성정원제 등

전 조합원 투표로 반노동자 정권 심판하자!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8가지 총선 요구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총선요구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 의료개혁입법 요구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행 ▲국회내〔의료공급체계 혁신 포럼〕등의 내용이다.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추진 계획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수는 과잉인데 비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첫 번째 총선요구로 내세웠다. 

2015년 10월 23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보건의료노조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하여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정책 의제 쟁점화!

보건의료노조는 위와 같이 확정된 8개의 총선요구를 진보정당 등 야당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에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의제를 쟁점화하고 공공의료 파괴, 노동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정책 등 반 노동자 정책을 강행하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심판투쟁은 전 조합원의 투표참여로부터 시작된다. 4월 13일(수) 가족과 함께 반드시 투표하고, 근무로 총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은 4월 8일(금)~9일(토) 사전투표를 이용해 총선 투쟁에 나섭시다.

더불어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정치 캠페인-표어공모전>에 적극 참여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