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공익재단 설립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정책 수립 요구 봇물”

보건의료노조는 4월 25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 부시장 및 서울시관계자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최근 서울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며 그동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 왔는지 확인했다. 이제 더 좋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질높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현장 정신보건간호사의 <현장 증언>“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백상숙 연세대 의료법 윤리학연구원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 정신보건서비스실태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패널토론에서“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은 정신보건 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확충에 위배되며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은“일반 시민에 대한 정신보건업무 등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익재단설립 및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정책 수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