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 개최

“환자안전, 직원안전 위한 인력확충 등 산별교섭으로 해결해야”

5/25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앞서 5/18 노사 실무교섭 예정

2016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측 특성별 대표와 노조측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덕철 실장, 고용노동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이용득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사립대병원,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특수목적공공병원,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을 비롯한 민간중소병원 사측 대표, 전문가,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국·사립대, 특수목적,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노사 대표 등 300여명 참석

또 긴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이 축하의 글을 보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노와 사의 화합, 노동과 의료의 만남을 기대한다. 그동안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 특히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노사관계 확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 평균 의료 인력이면 18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토론회 좌장은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우리나라 병원 의료 인력이 OECD 평균을 따른다면 산술적으로 18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현장의 절실한 요구인 인력확충을 위해 노사정, 산업별, 현장으로 이어진‘융합적 3단계 대화와 교섭’체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우리나라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노사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의료수가 제도가 인력에는 박하고 기계에는 후해 병원이 사람보다 기계에 더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 사망률, 의료과오 발생률 등 의료의 질로 연결되는 전 국민적 문제다. 병원 노사가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질 하락은 전 국민적 문제로 접근해야!

토론자로는 ▲이왕준(서남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박종훈(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기정(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 ▲김남근(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변호사) ▲김왕태(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권용진(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 ▲조승연(성남시의료원장) ▲양정열(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태주(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가 참석했다. 

노사 공동 토론회에 앞서 참가단은 오찬을 함께 하며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병원 현장의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 등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앞서 5월 18일 노사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모아 노사 조율 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5월 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토론회에는 20여명의 기자단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