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는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문제와 대응방안 국제토론회 

‘성과연봉제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국제토론회를 통해 지적되었다.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발전협의회, 공공노련, 추미애·김현미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가 주관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와 한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공공기관에서 보여지는 비효율성을 성과연봉제와 같은 민간 기업방식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대부분 정부의 잘못된 시책, 낙하산 인사와 같은 비합리적 지배구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성과연봉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모델!

뒤이은 발제에서 메리 로버트슨(Mary Robertson) 국제공공노련연구소 객원 연구원은“성과연봉제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각 노동조합의 토론 패널들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평가측정이 매우 자의적이고 애매하다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은 성과경쟁이 아닌 협업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문제는 현재 정부가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병원은 업무 특성상 협력이 중요하고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위협으로 직결되는 곳”이라며“성과연봉제 전면화는 수많은 의료과실 등의 우려가 높다. 또, 돈벌이 중심의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실제로 의사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결과 한국은 항생제 투여율, 약 복용 등 1위를 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직원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강화와 교육훈련, 협업문화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