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불법, 인권유린’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보훈공단 현장조사 실시!

“직원 임금 문제는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라” 

정부 및 사측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가 6월 2일 강원도 원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본사에서 진행됐다. 

진상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등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 40여명과 한정애 단장을 비롯해 이학영 의원, 김기준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부터 보훈공단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으며, 이어 진상조사단과 보건의료노조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후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훈공단의 불법적 동의서 강요, 인권유린 행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폐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단장은“임금체계 변경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지금이라도 교섭 테이블에서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보훈병원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6월 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