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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6_27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2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진행

by 관리자 posted Jun 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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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제도적 지원 절실”공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2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진행
15일 특성별교섭 및 정책협의, 22일 제3차 교섭 진행하기로


6월 8일 오후 2시 15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는 현재 병원 인력 문제가 심각하며 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박노봉 부위원장의 사회로 1차 교섭(상견례)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자측의 교섭대표단 구성 현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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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인력확충 요구 심의

유지현 위원장은“상견례 이후 지난 2주 동안 2017년 수가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고용노동부 주최 병원 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 등 병원 산업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가 함께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특히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교섭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측 대표들의 인사에 이어 나영명 정책실장이 2016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중 임금요구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사용자측 대표들은 병원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심각하지만 재정이 문제라는 점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대체로 노조측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병원 경영 여건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모성정원제실시, 비정규직 문제, 공공의료기관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차 교섭은 6월 22일 오후 2시 원자력의학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차 교섭에 앞서 15일부터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특성별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고 세부일정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은 15일 각기 특성별로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지부장 회의 개최... 산별교섭 투쟁대책 논의

한편, 산별중앙교섭 종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지부장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부장회의에서는 2017년 수가 협상 결과와 성과주의 인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2016년 산별교섭 투쟁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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