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해고연봉제 중단! 민영화 꼼수 기능조정 중단!

6/18 공공부문 10만 노동자 서울로 총집결!

정부는 14일,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2016 공공기관장 워크샵>을 열고‘지난 3년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장 워크샵 규탄! 공공성 파괴 해고연봉제 중단! 민영화 꼼수 기능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120개 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 노조 동의 없이 불법 동원

지난 10일, 정부는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원 성과연봉제 확대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거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노조 합의 강요 및 절차를 위반해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워크샵...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발표!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전력 판매, 가스 도매, 발전 정비, 원자력 설계 등을 민간 개방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주식 상장과 유상 증자를 통한 민간 개방 등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 에너지 상품화 뿐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한 업무가 민영화, 외주화 되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해고연봉제·기능조정 저지! 공공부문 9월 총파업 총력투쟁 전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노봉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도 노사합의 없이 서면이사회라고 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성과연봉제를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고 지적하며“공공부문, 특히 의료부분에 있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권 스스로 후안무치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보훈병원지부 김석원 지부장은“ 협업을 통해 이윤이 아닌 착한적자를 내면서 국가유공자인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하도록 하는 곳이 보훈병원”이라며“ 보훈병원지부 2,500여 조합원들은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월 18일 10만 결의대회 성사 ▲9월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성과연봉제 및 기능조정 저지를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