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민영화 판도라 상자 열려  

의료민영화정책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11/5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박근혜 하야”촛불행진을 벌였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차움병원의 대리처방, 진단서 허위작성 등 범죄행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재벌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1월 18일 서울 강남구 차움병원 앞에서 차움병원의 의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차움의원의 대리처방 등 범법사실에 대한 처벌과 의료민영화 정책 뒷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범죄행위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이 20조 흑자로 남았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차움의원이 설립한 차병원은 지난 1월 연구소가 대통령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7월에는 체세포 줄기세포 사업을 7년만에 승인받는 등 박근혜 정권에서 특혜를 받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은 더 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의 엄중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내용도 제대로 조사되고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