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노동개악 청탁·정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

엄격한 국정조사로 가짜정책 폐기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 개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2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정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에 대한 엄격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의료게이트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이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 또 재벌게이트를 통해 노조와 교섭 없이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이사회라는 불법을 자행하며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이유가 온 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 청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가짜정책 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정부가 왜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여야 정당과의 합의까지 파기하며 무리하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였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정부 관료와 재벌 총수 등 핵심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한다”며“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불법 강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