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 국회의원, 박근혜표 노동개악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탄핵=노동개악 탄핵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 탄핵과 같다.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하고 부역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표 노동정책은 대표적 국정농단정책이므로 즉각 폐기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 ▲우선적으로 노동개악 4대입법과 양대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단체협약지도지침 즉각 폐기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앞장선 이기권 노동부장관 등은 현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야3당이 약속한 성과연봉제 중단, 진상조사 및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에 관한 조치 실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이제 박근혜탄핵과 더불어 국정농단과 불법 정경유착의 핵심 사안인 노동개악도 탄핵과 퇴출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위헌과 불법에 기초한 박근혜 노동개악이 향한 곳은 오직 비선실세와 뇌물을 헌납한 재벌대기업의 요구 외에는 없었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기초했어야 할 노동정책은 부정청탁과 뇌물에 기초하여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800억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