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산물 의료민영화 전면 폐기하라!

국회 국정조사특조위, 의료게이트 의혹 밝혀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표결은 국회의원이 했지만 7주째 이어진 수백만의 촛불국민의 힘으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 가결은‘시작일 뿐’이라며 10일 저녁 전국에서 104만명의 국민들이 또다시‘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는 의료분야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특혜 제공 의혹은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부당한 특혜 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또 태반주사와 마늘주사, 백옥주사, 향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비선진료, 국민혈세 낭비와 관련 있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추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국정조사 특조위와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의료게이트 의혹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진상규명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조위는 14일과 1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의료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