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으로 기필코 적폐청산”

지금의 국정농단은 “조폭들의 민주주의 탈취 사건”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심화로 가는 정거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다른 백년’대표)가 17일 <중집·지부(지회)장·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압축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김동춘 교수는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번 사건은“세습 권력의 민주주의 농락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 군인을 지낸 박정희의 딸 박근혜, 일본 순사를 지낸 최태민의 딸 최순실, 그리고 기업세습 재벌권력이 벌인 국정 농락‘국민주권 박탈사건’이라는 것이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조폭들의 민주주의 탈취 사건’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 조폭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내부자들’을 찍은 배우 이병헌의 말처럼“현실이 영화를 이긴”사건이다. 

범법자 처벌 및 잘못된 정책폐기+정권의 적폐 청산 반드시 관철시켜야

이어“국정원, 검찰,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 보수세력과 재벌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대선 재승리 구도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탄핵이 되더라도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서 우리는 범법자 처벌, 잘못된 정책폐기 등 정권의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로 가는 정거장일 뿐 종착역이 아니다.

김 교수는“탄핵 결정은 사실상 국민들의 몫이고 이미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심판을 내린 상태”라며“헌법 재판소는 단지 제도 장치로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대선 국면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벌여 나가야 한다. 또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넓혀줄 정당비례대표제 등을 실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단점 보완+노동자 정치참여 넓혀야

이제 광장에서 밝혀진 촛불 민주주의를 직장과 지역사회로 옮겨 와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정당, 시민사회가 모두 재조직되어야 완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여러분의 노동이 정의로운 노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직장민주주의의 사회적 의제화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폐지 특별법 제정 △기업 내부 고발 활성화 △새로운 청년노조 육성 지원 △노조의 지역운동 및 지역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