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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04호] “촛불혁명의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라” 성과연봉제, 국정교과서 등 6대 적폐 바로잡아야

by 관리자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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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요구에 국회는 응답하라”
성과연봉제, 국정교과서 등 6대 적폐 바로잡아야
2월 임시국회 ‘인력법’ 제정 촉구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을위한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국회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산하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건설산업연맹 대표자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의 요구다. 박근혜 정권 적폐 6대 긴급 현안 및 노동개혁입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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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은“보건의료노조는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인력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가가 직접 병원 인력을 관리하고 부족한 인력을 늘리자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 법안인 인력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작년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로 지금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병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6대 적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세월호 진실은폐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언론장악 △노동개악 성과퇴출제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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