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합의 이행하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 한달째 강북구청 앞 촛불집회

강북구청은 2016년 12월 31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의 위탁이 만료되자 새해 벽두부터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해 50일간 파업을 통해 마련한 고용승계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6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종로구, 중구 등 대부분은 재위탁과 위탁기간 연장 등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북구만 장기간의 주민피해와 노동자들을 해고의 고통으로 내몬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실상 중단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정신보건 노동자 해고를 규탄하며 세밑 촛불행진과 새해 벽두 기자회견 그리고 촛불행진을 진행했다. 

그러나 강북구는‘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추진되면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급여가 연 1,000만원 삭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임금 보전을 위해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