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첫 정책워크숍 개최!
‘공익적 적자’ 해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인력지원 확대 시급해
3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이 주관한 첫 정책워크숍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첫 정책워크숍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빈익빈부익부 면치못하는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현황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노사가 뜻을 모았다. 노사 각 8인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공동포럼은 지난 6개월간의 내실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지방의료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토론회는 노사양측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인력현황을 살핀 뒤 해결책을 모색하는 발제가 이어졌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은“같은 지방의료원이라 할지라도 병원 규모, 지역 의료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재정 지원 현황은 천양지차다. 따라서 신포괄수가 정책가산금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기관 예산지원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적 적자는‘착한 적자’, 정부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은“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들의 인건비는 대체로 높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에 의사인건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줘야 할 것"이라 전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공익적 적자’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제대로 된 적자 원인 분석과 처방 ▲공공의료사업 수행 운영비 지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도 공공의료에 관심가지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정부 한입 모아 “의료 공공성 더욱 확대되어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첨병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노사와 보건복지부 모두 공공의료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