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가 3월 16일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대선의제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4월 17일 노사공동포럼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2017 대선 정책과제-5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세부 내용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Project 1.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모성정원제 실시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만족도는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성정원제 실시, 인력법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의 인력확충은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며 국민의 건강권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Project 2.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의료 균형발전으로 메르스사태 완전 극복!
2015년 메르스 사태는 허술한 보건의료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1차-2차-3차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치료중심의료에서 예방중심의료로 옮겨가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기반을 튼튼히 쌓아올리기 위해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은 필수이다.
Project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으로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 63.2%.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의 8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누구나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진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전액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Project 4. 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경영참여 확대로 노동존중 사회!
산별노조가 노동자간 격차해소, 비정규직·영세 중소사업장 미조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교섭 비용 감소·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 등의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별교섭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노동이사제 등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노동 존중 일터의 구현은 노사간 신뢰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다.
Project 5.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의료민영화·성과연봉제 전면 폐기!
촛불시민의 힘으로 박근혜가 구속됐다. 이제 탄핵 그 너머, 국정농단 사태를 가능케 했던 사회 시스템 교체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의 산물인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등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재벌자본에게 막대한 특혜와 수익을 안겨주는 사회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생명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