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19대 대선 후보 초청 대토론회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건강한 의료▪노동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0만개 일자리 창출!

이제는 의료혁명! 일자리 혁명!

보건의료노조는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오늘 공동주최로 <보건의료산업‘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보건의료 인력확충 필요성 절감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현장 간부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정당, 시민단체, 학계, 언론사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대선 후보 보건의료·노동분야 공약 발표 ▲3부 노사대표, 전문가 정책제안 및 정당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절감하고“보건의료산업에서부터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노사 대표, 직능단체, 국회의원 등 축사 이어져

개회식에서는 유지현 위원장을 시작으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김경헌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한양대의료원장, 김진호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준) 공동대표(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정일용 사용자단체협의회(준) 공동대표(원진녹색병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유지현 위원장은“대선 후보들이  대선때 마다 일자리 공약을 내 놓는다. 문제는 실천이다. 산업적 교섭구조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대타협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모범적인 대타협모델을 만드는 보건의료 노사가 되기를 바란다. 보건의료노조가 선두에서 일자리혁명 만들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는 2부 정당별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노동분야 공약 발표, 3부 노사대표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정당 토론으로 이어졌다.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

토론회를 직접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 뒤“일자리 창출의 최적지가 바로 보건의료분야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보건의료인력법을 대표발의 했고, 현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은“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의료전달체계 바로세우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보건복지분야의 4가지 정책 계획”이라  소개했다.

천근아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은“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다”며“환자와 직원의 안전과 적정진료를 위한 인력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미희 김선동 대선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은“공공의료 30%로 확대해 민간중심의 의료를 공공중심 의료정책으로 바꿔 의료체계를 바로 잡겠다”며“특히 공공의료기관에 강행된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비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지방의료 중심 보건의료 구조개혁 이루어야 

이후 3부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병원중심, 수도권 중심, 장비 중심 체계를 사람중심, 1차의료 중심, 지방 중심 의료로 바꾸어 보건의료구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며“국민이 원하는 5대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주치의 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단위에서 병원단위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료체계 구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로 의료혁명, 일자리 혁명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보건의료 인력이 최소 두배는 늘어나야한다.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를 키우고, 낭비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면 50만개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사용자측 정책제안을 통해“의료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수 확대가 시급하다.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수행에 따른 지원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원종 안철수 대선 후보 선대위 정책부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선동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각 정당 토론에 참가해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 열띤 대토론회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