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4> 선순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모처럼 찾아온 제대로 된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❶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❷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❸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❹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❺적폐 청산 등의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은 노동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앞 다퉈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억제, 최저임금 1만원, 청년수당, 성평등임금 공시제도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행복지수·민주주의 지수 높은 나라 노조 조직률 높아!
촛불혁명이 노동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각 당 대선후보들이 핵심의제로 ‘노조 조직률 30% 사회 실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 특히 노동시간이 짧고 행복지수·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지국가 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60∼70%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2%에 불과하다.
또, 촛불혁명이 노동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벽을 넘어 초기업 노사관계와 노정 협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경유착으로 망가진 경제를 노정 협치로 되살려야 한다.
산별노조가 전반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산별노조시대에 걸맞게 산별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노동법을 재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정부는 노동법 개악, 노동자를 쥐어짜는 노동정책 강행, 불법적인 노동행정 지침 남발을 멈추고 노동존중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합니다
●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측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 산업-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추진
● 돈벌이병원 강요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선
● 산별효력확장제도로 산업내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화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