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비교하자!]
19대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
보건의료노조는 <2017 대선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수용한 정의당, 민중연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배열은 체결일 순)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5/4~5 사전투표, 5/9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 보육, 의료, 요양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실노동시간 단축 등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 과다한 노동강도, 열악한 근로조건, 교대근무, 유휴간호사, 단기근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 모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제고, 성과연봉제 반대
■ 공공병원 확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체교섭 촉진, 산업별 노사정대화 적극 지원, 효력확장제도 정비
정의당 심상정
■ 일차의료기관이 만성질환관리를 포함해 질환예방, 건강검진, 상담까지 담당하는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육아와 일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근무제 시행
■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부 신설
■ 규제프리존법 반대, 성과연봉제 반대
■ 건강보험 부과체계, 운영방식 개선 필요. 누적흑자, 국고지원 문제 해결 필요
민중연합당 김선동
■ 전국민 주치의제도 단계적 도입 : 인구 5만명 당 1개소씩 도시 보건지소 설치하여 주치의 제도 활용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 현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 감염병전문의료기관 설립, 재난 병원 구축, 감염전문치료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성과연봉제 반대,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폐기
[2016_28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 과제’국회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