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 보건의료공약
촛불이 이룬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잘 실현하도록 감시합시다.
일차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차의료 전담인력 교육체계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 동네 병·의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 야간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확대
■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인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수익 환수
■ 의료비 지원 정부보조 지원 강화
■ 대학병원의 외래는 제한하고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
중소병원
■ 300병상 이상 2차병원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든든한 2차병원 네트워크구축
■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신규진입 규제
■ 소규모 중소병원을 요양병원, 전문병원, 농어촌 중심병원으로 기능 전환
■ 퇴출을 원하는 병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형병원
■ 대형병원 외래 축소에 따른 수가 보전
■ 외래를 보지 않는 대형병원 시범사업 진행하여 환자쏠림 방지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책
■ 과다한 노동강도, 열악한 근로조건, 교대근무, 유휴간호사, 단기근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취약지 및 기피과 의사인력문제 해결책
■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병상 당 의사인력 늘리는 방향으로 의사인력 수급계획 마련
■ 전문과목 간,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과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절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
■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
■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전환
■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손보험 규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 사회 환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수가정책
■ 건강보험 흑자 누적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냐는 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분야 정부조직 개편
■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