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승리, 이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이다!]

2017 산별교섭 요구안(대정부) 

■ 병원인력 확충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병원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며, 이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의료기관의 시간외노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시간외근무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이직률 낮추기  정부는 병원노동자의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의료법 준수  정부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간호등급 3등급 이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의료기관들이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의료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적인 PA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지원금 마련 및 지원, 정규직 고용 비율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마련한다. 

■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26000>의 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확약하는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 대한민국 의료이용체계 개선  정부는 무분별한 병상 확대, 과잉진료,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건정성 악화를 초래하는 의료기관 경쟁스시템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의료이용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병상총량제 실시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신규 병의원 개설 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관 특성별 발전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 마련 ▲어린이 입원진료비 무상의료 실시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시행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노동존중사회 만들기  정부는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산별협약 효력확장제도 등을 통해 초기업 노사관계 활성화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이사제 도입, 정부위원회 노조 참가 확대 등 참여형 노사관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