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대타협을 위한‘첫 발을 내딛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설치하겠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노사정협약식도 기대”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약속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6월 14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 초청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노사정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협약식 하는 날이 꼭 오길 기대하며, 산별교섭의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2차 노사 정책협의, 2017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간담회에는 사립대·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시동부·북부병원, 용인병원유지재단 등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현장 간부, 학계, 전문가, 기자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용섭 부위원장 초청 노사정 간담회에 이어 ▲2차 노사 정책협의 ▲2017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1차 교섭)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상견례는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섭 진행원칙 합의 △요구안 발제 △노사 양측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2차 산별중앙교섭과 3차 노사 정책협의는 6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간담회>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양승조 위원장은“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아실 거다. 그런데 보건의료분야 OECD 평균 수준의 인력만 확보하더라도 최소 18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최선의 해법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이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과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이 정책제안을 했다. 

이주호 원장은 일자리 대타협을 위해 ▲노조는 적정인력확보·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과 임금교섭을 연동 ▲사측은 초기업단위 교섭과 정책협의에 적극 참가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보건의료특별위원회 설치 및 유관부처 공동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전문가 제안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보건의료일자리 창출은 사람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수준의 인력확충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곧 국민건강증진… 노사 한 목소리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비정규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환자안전을 보장해야할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선 안된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노봉·박민숙·정해선 부위원장은 인력확충, 모성정원제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발언했다. 

연이어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과 박수진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우울증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보건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노환중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 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영진 경희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복지이사,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이규영 서울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김현정 서울시동부병원장 순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노사정 대타협 첫 걸음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노사협의를 통해 야간전담, 간호등급제, 4교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구상하길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작년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MOU를 체결,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산업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