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결정! 

‘밀실야합’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 정상적 노사합의 기관일 수 없어… 이제는 폐기 결단해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이제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대개혁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투쟁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1600억원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쓸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숙 부위원장은“노사합의 기관으로 분류된 대다수 기관은 노조의 팔목을 비틀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밀실야합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보훈병원을 언급했다. 

보훈병원지부는 보훈공단이 하루빨리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교섭에 전향적 태도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