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태조사 결과 발표
38.8% 업무량·노동강도 불만족, 62.7% 교육 및 홍보 부족
올바른 제도화 위해 인력확충 및 노사정 운영위 구성해야
6월 21일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윤은정 정책국장과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3년, 본래 취지 살릴 개선방안 필요
윤은정 정책국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40개 의료기관, 총 1,183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간호인력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2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 비율이 높아 실제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실태조사 참가자 중 종합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자 중 38.8%가“업무량과 노동강도에 불만족”을 표했다. 또, 62.7%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그동안의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간호간병수가보다 간호간병인력 배치기준의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간병비 부담이 가능한 수가체계 마련 ▲간호간병수가와 간호인력 고용확대의 연계구조 마련 ▲재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로 과잉 입원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노, 사, 언론, 정당, 정부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업무체계 명확치 않아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이규혁 보건의료노조 공주의료원지부장은“지방의료원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20명~25명을 돌본다.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 따른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다보니 60, 70년대 간호행위 시스템이 생기고 있다. 간호사들은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 채, 환자 요구대로 모든 것을 수행하면서 감정노동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를 알렸다.
병동단위-> 병원단위로 확대, 중증도, 질환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해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단위에서 병원단위로 확대하되,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김현정 서울시 동부병원장은 “간호간병 인력의 세분화된 직군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사유화된 간병의 책임을 병원의 책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인력의 선순환 구조 만들 고리를 찾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중증도, 질환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 ▲노동자 및 환자,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병동단위가 아닌 병원단위로 시행 ▲노, 사, 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