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노동자 선언

환자안전 위협하고 의료사고 초래하는 비정규직 고용 근절하자!

돈보다 생명을!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로 국민건강 지켜내자!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 문제와 직결되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문성과 숙련이 필요한 병원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자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기관, 선도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 환자진료에 필요한 기계를 다루는 업무, 환자치료에 필요한 약과 음식물을 담당하는 업무,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가동하거나 담당하는 업무, 환자를 직접 이송하는 업무, 감염을 예방하는 업무 등 환자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병원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병원 사업장에 비정규직 고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자.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병원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용문제로 접근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병원 비정규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2.4%에서 2015년 27.8% 로 증가했으며 규모를 보면 5,378명에서 9,58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 서비스로 인력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병원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높고 안정된 고용상태와 건강상태에 있어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골고루 잘 살 권리가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 차별과 양극화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순환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리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0지역본부 00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