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보건의료산업 4차 노사 정책협의 개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채택

3차 산별중앙교섭(축조교섭) 열어 산별요구안 집중심의

7/12 서울녹색병원에서 4차 산별중앙교섭 예정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7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4차 노사 정책협의에서‘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 실현!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에 참여한 노사는“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 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라 규정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우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임금인상과 연동한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노사 교섭을 일자리교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대정부 정책제안서> 노사 공동 제출하기로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노사 공동 정책제안서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조속히 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시행 로드맵 마련 ▲ 간호등급제 개선 ▲인력-수가 연동제도 개발 ▲모성정원제 시행방안 마련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 폐지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 추진 등 정책·제도개선 사항과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3차 산별중앙교섭(축조교섭)에서 대부분의 요구안에 노사 의견 접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정책협의에  이어 오후 2시부터 3차 산별중앙교섭(축조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섭에서는 산별중앙교섭 전체 요구안에 대한 집중 심의를 했으며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산별 노사관계 발전 등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접근하였다. 

노사는 4차 산별중앙교섭을 7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녹색병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교섭 전까지 특성별 내부 논의 등을 거쳐 4차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상견례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으며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발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