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은 

국민존중·노동존중의 첫걸음”

새로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양승조‧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사업 영역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박수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의 현장증언으로 시작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대부분의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위탁운영 되고 있다. 공공재단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정신건강증진센터의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2200여명이 정규직 전환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업무대비 인력을 충원한다면 708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힉과 교수는 ▲거점의료기관 활용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토론이 진행됐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양질의 정신건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업무 영역, 필요인력, 고용형태, 운영형태, 예산이 상호 조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오승준 한국정신보건연구회장,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임예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사무관이 토론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정신건강복지사업의 공공성을 재차 확인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