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정책 과제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연구 결과 발표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에서 본격 논의 제안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방안>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 발표 국회토론회가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일자리 만들기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중 최적지가 바로 보건의료산업이다. 오늘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은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야특별위원회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동향 및 전망> 발제를 통해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며“보건업 종사자의 근속기간은 전 산업 평균보다 짧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중 높아 야간근무 등 노동환경 개선 절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인력확보 방안> 발제에서 보건의료 정책 과제 중 하나로“야간근무 등 근무환경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 하에 간호사 임금 수준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제1기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문제는 단순한 양적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의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관리방안과 관련해‘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단계적 실현 방안 등 정책내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적, 질적 측면 문제 반영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복지부, 인력법 제정 지원 약속

지정토론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안정적 인력확보 위해 매뉴얼 등을 통해 홍보활동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제와 지정토론 후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의 활발한 질의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