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위해 인증제 개선 절실 

적정인력 확보 등 현장 어려움 해결 위한 혁신방안 제안

공공적 역할 강화 위한 정부 차원 발전방안 로드맵 요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위해 인증제 개선이 절실하다”며 전면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윤(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인증제는 7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급성기 중소병원이 11%밖에 참여하지 않는 등 낮은 참여율, 낮은 변별력, 수준 낮은 인증기준 등으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가산 차등 ▲병원 근무환경 평가기준 추가 ▲공공병원의 인증 의무화▲불시평가제 도입, 평가요원 이력관리제를 통한 신뢰도 회복  ▲의료질 향상 심의위원회  설치 ▲투명한 공개정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2014년 2주기 당시 현장 노동자들은 평가 준비 등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했다. 2019년 3주기를 앞두고 있는 인증제가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19종의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고 JCI와 중복인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인증제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 ▲보건복지부내 인증제도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인증조사 방법 표준화 ▲ 의무인증 전환과 보상체계 강화 등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 지정토론에 나선 교수, 언론인,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은“실익이 없어 2주기는 포기하는 병원이 많았다. 애초 정부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했었다”며 3주기를 앞두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