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요구

❷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주요요구인 ❶ 인력 충원 ❷ 비정규직 정규직화 ❸ 모성보호 ❹ 폭언폭행 없는 병원만들기 등의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와 합의 통해 추진해야  

정부가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병원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말해 왔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별적 처우에 고통 받는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임을 인정해야 한다.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은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 문제와 직결되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병원은 모든 업무가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이다. 외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식당, 청소, 이송업무 등의 경우도 환자안전과 생명, 감염 등과 직결되므로 외주화를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뿐만 아니라 기간제, 파견제 고용도 금지되어야 한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연동하여 교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산별교섭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의 일부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각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해소, 처우개선 등 획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합니다

• 전체 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20% 이하로, 2020년까지 10% 이하로 줄이기
  
• 2017년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연동하여 결정
  
• 생명·위험 업무 외주화 금지 및 정규직화
  
•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
  
• 비정규직 양산하는 총정원제 폐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 돌려쓰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