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공공의료기관 100% 정규직화, 국민건강 위한 필수 조건”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대한적십자사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병원 등  현장간부 50여명이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화 전환대상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이라 명시했다.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맡겨질 경우 올바른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의 임금 연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노사관계에만 맡기지 말라”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은동 보훈병원지부장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가 세부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지난 9년 동안 총정원제에 막혀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인 무기계약직을 없애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구체적으로 추진 ▲공공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도 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기관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현장에서 멈추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