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20만여 명 개인정보 판매

“국민의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

10월 3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 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달하는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터에는 개인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민간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 보험 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영리 목적 이용을 알고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심평원을 규탄하며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 ▲빅데이터 등 의료산업화 중단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공개를 요구했다.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20만여 명 개인정보 판매

“국민의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

10월 30일 오전 보건의료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 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달하는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터에는 개인의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민간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 보험 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의 영리 목적 이용을 알고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심평원을 규탄하며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 ▲빅데이터 등 의료산업화 중단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전면 재검토 및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