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중복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노동시간 단축’공약과는 정면 배치되는 근기법 개악 강행 시도에 민주노총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기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근기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연장을 용인하고, 임금삭감은 물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강제,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길 뿐이다.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법을 개악시키겠다는 것”이라 못 박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악안 저지 총력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 ▲개혁입법 제개정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