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확보와 밤근무 교대제 개선을 위해한,독,미,일 4개국이 만났다

 

병원인력 확보와 교대제 개선을 위해 한?독?미?일 4개국의 병원노동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행사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독일 프르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한국사무소는  29일 병원인력확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발표회(한국 중심), 30일에는 4개국 국제세미나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에서 두 번째 큰 산별노조인 베르디 노조(조합원 214만)와 베를린에서 가장 큰 공공병원인 샤르떼병원, 미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간호사노조인 켈리포니아간호사노조(조합원 15만), 일본에서는 보건의료 산별연합단체인 의노련(조합원 17만)의 노조대표자가 참가해 각 국 병원의 의료환경과 근무여건, 의료의 질 개선 방향, 노조 투쟁 등에 대해 토론했다. 4개국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이후 토론회를 비롯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입장을 모았다.

 

*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한 토론회 연구 발표와 각국 사례 발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ogun.nodong.org)

한국의 병원노동자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부족문제이다. 평균적인 한국 간호사의 1인당 환자수는 낮 근무 19명, 밤근무 23명 정도에 달하고, 심각한 노동강도 탓에 병원노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고 있다.
인력부족은 대형병원의 엄청난 병상 확충과 병원의 인건비 축소 경쟁에서 비롯됐다. 산업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87년부터 인력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병원노동자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2교대 형식의 교대근무인 16시간 야근제도(낮근무 8시간, 밤근무 16시간)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이 교대제 방식으로 인해 23명 중 1명이 과로사 위험수준일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 단기적으로는 감정 장해, 중기적으로 순환기질환, 장기적으로 유방암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 최대 규모 보건의료 산별연합단체인 의노련은 60년부터 인권투쟁, 야근제한 투쟁, 간호 근무조건 향상 투쟁 등을 벌여왔다.

미국의 병원노동자

1991년 셔만 반독점&클레이법으로 인해 병원과 HMO 부문의 격렬한 인수합병, 의료의 거대 기업화, 간호인력 해고 등 의료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면서 현장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강화와 의료 질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에 맞서 켈리포니아간호사노조는  2001년 RATIO 법안(간호사대 환자 인력비율법)을 쟁취했다.
또한 노조는 ‘이윤보다 환자’를 내걸고 전 국민 단일의료보험체계(single-payer)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의 병원노동자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 간 100만명의 환자가 증가됐으나, 병원 일자리는 10만개가 감축됐다. 인력감축은 설비, 행정(회계), 대필, 실험실, 물리치료 분야 순으로 이뤄졌으며, 감축된 자리에는 아웃소싱, 합병, 병원 내 감축운영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인력의 업무 과부하,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베르디노조는 비정규노동 반대, 파행근무 반대, 과중업무 신고 캠페인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