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 G20정상회의, 뭐가 문제인가(1)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한다며 투기자본 규제는 뒷전 

 

Q. G20정상회의란 뭔가.

 A. G20은 전 세계에서 19개 선진?신흥 경제국과 유럽연합을 말한다. 회의에는 국가정상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UN, IMF 등 국제기구 수장도 참가한다. 20개 회원국 외에 베트남, 스페인, 싱가포르 등 비회원 초청 5개국 등 33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한다.

 

Q. G20정상회의의 연혁은.

A.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4월 영국 런던정상회의와 같은 해 9월 미국 피츠버그정상회의가 열렸다. 올해 들어선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정상회의가 진행됐고 오는 11월 11~12일 서울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Q. G20정상회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A. 서방선진국은 1974년 오일 쇼크 이후 경제정책을 협력하기 위해 G7을 구성했고 1999년 터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만들어졌다. G20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가 격상된 최고위급 포럼이다.

 

Q. G20정상회의, 무엇이 문제인가.

A.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막으려면 투기자본의 통제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논의의 핵심이 돼야하는데 그동안 G20정상회의에선 그런 논의가 후퇴되거나 흐지부지됐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해결사 노릇을 자임한 G20회원국들은 사실 경제위기를 유발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들이다.
G20의 주요 골자는 자유무역이다.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다국적 기업들이 최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수습비용을 회수하고 투기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은행세, 금융거래세 도입이 무산됐다.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성을 요구하는 IMF보고서가 채택되는가 하면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구조조정, 고금리, 긴축재정, 사회복지예산 축소, 공공부문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을 강요해 다국적 자본과 투기자본을 끌어들인 IMF에게 금융 감독권한을 줘 복권시켰다. 런던정상회의에서는 경기부양예산 가운데 녹색투자 비율(80.5%)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한국을 녹색국가로 치켜세웠다. 이 예산에는 4대강사업과 주변 정비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합의하는 수준이다.